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5. 1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글로벌도시국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다. 회부일자: 2023. 5. 19.

라. 상정일자: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6. 15.)

❍ 제안설명: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선도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이념을 정립함.(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3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제물포르네상스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소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선도사업인‘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이념을 정립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먼저, 제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인천 내항(옛 제물포) 및 주변 원도심지역을 문화,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인천시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말하며,

- 본 제정 조례안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행에 맞춰 기본 이념의 정립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 기존 자문기구인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2020. 12. 조례 제정‧시행)’ 및 ‘제물포르네상스 전문가 자문단(2022. 10.~)’을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로 대체·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며,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 근거: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2020.12. 시행)

- 구성: 33명(당연직 5, 위촉직 28), 위원장(공동: 행정부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

- 기능: 내항 1·8부두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의견 도출 및 해양수산부에 제시

- 실적: 2021년(4회), 2022년(없음)

제물포르네상스 전문가 자문단

- 근거: 내부방침

- 구성: 12명(위촉직)

- 기능: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 실적: 2022년(3회), 2023년(1회)

<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추진 방향 >

- (기  존) `제물포르네상스 전문가 자문단` +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 (개선안)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내항 분과, 원도심 분과)

《현 행》                                   《개선안》

제물포르네상스 전문가 자문단(12명)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33명)

(일원화)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30명)

□원도심 분과위원회(15명)

□내항 분과위원회(15명)

* 자료 출처: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 이에 따라,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2022. 12. 제정‧시행)」의 폐지를 부칙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목적)는 제정 취지, 안 제2조(기본이념)는 조례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이념에 관해 선언적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책무)는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책무를 두었음.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는 제물포르네상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포함할 내용, 개선·보완 사항, 시민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명문화 하였고,

- 안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는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문기구인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명문화한 사항으로,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2호는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무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하 생략)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정안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하 생략)

-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는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의 자문기관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행정안전부 관련지침에 따라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 2022. 7.) 주요내용

□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② (존속기한 설정)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0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제물포르네상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소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2호는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 일부 수정함.

- 제20조(존속기한)는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자문기관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관련조문을 신설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 -----------------------------------------------------------. <후단 삭제>
가. ∼ 마. (생 략)	가. ∼ 마. (제정안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0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물포르네상스는 시민소통과 함께 지역ㆍ계층ㆍ세대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기반을 창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물포”란 중ㆍ동구 원도심,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으로써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5조의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명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제물포르네상스”란 제물포를 문화와 관광ㆍ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물포르네상스의 지역적 범위 및 주요 시책

3. 중앙정부, 군ㆍ구 및 관계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시민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제5조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의 효과적 추진과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규제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원도심, 산업ㆍ경제, 문화ㆍ관광, 항만 재개발 업무 관련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제물포를 관할하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원도심 활성화ㆍ항만 재개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제물포르네상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검토 과정에 있거나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원도심 분과위원회

2. 내항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각 간사는 제물포르네상스 원도심 활성화 사업 담당과 내항 재개발 사업 담당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공·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군ㆍ구 및 민간기관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소통 및 홍보)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등 소통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시장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소통 및 홍보 등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